결과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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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방과후학교 활동을 함께하던 피해학생과 자주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사건 당일 장난치며 뛰어가던 피해학생이 넘어져 발목을 다쳤는데요.
의뢰인의 학부모는 곧바로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갑자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학교폭력조치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 학폭위변호사와 상세한 상담 끝에 학폭대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학폭대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지난 일을 왜곡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임
■ 장난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폭력으로 볼 수 없음
■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음
학폭위변호사 팀은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학폭위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조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서 민·형사 상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대륜 학폭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전문센터를 운영할 만큼, 학폭대처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대륜 학폭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