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징역형 실형 면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 적용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고인 초범,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청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자백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입는 피해가 컸음

■ 피고인은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았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으며,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죄질 나쁘나 양형요소 종합해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등 전문변호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