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위반 불기소] 금융변호사, 접근매체 대여 등 혐의 기소유예처분 받아내

억울한 상황에서 금융변호사 찾은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는데요. 대부업체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어떠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고,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 금융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금융법위반 혐의, 접근매체 대여하고 얻은 이익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것임

■ 피의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금융변호사 팀은 본 금융법위반 사건 피의자 역시 범죄 집단에 속은 피해자로 이 사건으로 이득을 얻은 적이 없음을 강조,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초범 등 참작해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금융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