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자녀 학대한 혐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 검찰조사 동석 신속한 대응!

자녀 학대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있는데요.

사건 당일 급한 마음에 안전벨트를 거칠게 당겼다가 아이의 목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딸은 의뢰인이 회초리로 때렸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교사가 학대 의심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신고를 하였습니다. 황당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검찰조사 동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당시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등원하면서 안전벨트에 목이 긁히면서 빨간 자국이 생긴 것임

■ 딸은 과거 회초리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 이를 사건 당일의 일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보임

■ 딸이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훈육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학대 목적이 없었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딸이 과거에 크게 혼난 적이 있어 이를 아직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결정 받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준비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