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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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픈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의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셨는데요.
매달 요양치료비, 병원비, 약값 등 100만 원 가까이 들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심판을 받기 위한 법리적 조력을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설명하고, 성년후견제도 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사건본인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자료를 첨부함
■ 어머니가 임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병원비 등에 사용하려고 함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로서 정성껏 사건본인을 돌보고 있음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심판구, 정신감정, 가사조사, 심문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후보자 결격 사유도 다수 있는데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에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