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퇴사한 회사에 불편함 끼쳤으나, 형사소송변호사 선처 받아냄

퇴사한 회사가 정보통신망침해 고소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에서 은행결제 업무를 맡았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은행결제 사이트에 로그인하다가 실패하여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결제파일들을 일부 삭제하여 이에 대해 회사는 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참작 사유 종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에 불편함을 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회사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형사소송을 처음 겪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검찰심문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회사와 합의 등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