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방어 사례]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 아닌 벌금형 처분 선고

징역형 위기에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데요. 결국 주위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다시는 술 마시지 않기로 결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관련 교육을 받았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의뢰인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