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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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동료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지던 중 회사동료를 끌어 안고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회사동료가 거부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회사동료에게서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어 어려워하고 있던 때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설명하며 3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소개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라는 점
■ 의뢰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초범인 점
■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독보적인 성추행신고 대응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형사를 비롯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전문가 3인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