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방어 사례] 이전 연인 찾아가 폭행한 피고인 세심한 법률상담 통해 징역형 아닌 벌금형 받아내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이전에 교제한 사이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과 연인일 당시부터 다른 이성 B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이들과 마주친 의뢰인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상황 정확히 진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해,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을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의뢰인의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을 함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 사과의 뜻을 전함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모든 양형 조건 참작해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했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이런 경우 전문변호인과 꼼꼼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