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기소유예] 차량 처분에 관여하였다며 고소 당하였으나 재판 전 단계 사건 마무리

절도 혐의로 재판 전 사건 종결 원해

의뢰인은 친척인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 구입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피해자의 동거남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량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동거남에게 차량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거남에게 차량 열쇠를 주었는데요. 구치소에서 나온 피해자는 차량이 사라졌다며 의뢰인과 동거남을 고소하였습니다.

명의 변경 외에 관심이 없었던 의뢰인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절도죄기소유예 등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차량 처분 관련 전혀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죄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 명의 변경 외에 차량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

■ 피해 차량의 매매로 인해 돈을 받은 적이 없음

■ 고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내에 해당하지 않음

전담팀은 친척 관계에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고소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절도죄기소유예 처분 마무리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