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폭행죄 전과 있는 의뢰인, 특수상해변호사 실형 면하도록 조력

특수상해처벌 위기에 놓인 형사사건 재범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거의 일로 싸웠습니다. 격한 발언들이 이어지다가 화가 난 의뢰인은 유리병을 들고 친구를 쳤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보름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폭행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특수상해처벌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유리한 정황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도 의뢰인을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위를 하였음

■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피해자는 오래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유리한 정황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폭행죄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특수상해처벌에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