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피의자 입장 방어] 업무상횡령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 불송치

주주들로부터 횡령고소 당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의뢰인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받은 증자대금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있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횡령고소 했다고 합니다.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 전부 적용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상증자에 있어 피의자는 추진 이전의 금전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 피의자는 회삿돈을 사적 이득을 위해 유용한 바가 없었음

■ 피의자는 분식회계 진행 이전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돼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았음

형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의자는 횡령, 배임, 사기 등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 이외에도 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처벌을 받을 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강조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륜에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