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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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5개월 동안 일할 파트타임 업무가 필요해서 구직사이트를 이용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 차를 이용해 자금을 회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점점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 사기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에 보이스피싱가담으로 판명이 나 피의자가 신세로 전락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추천받아 결백을 주장하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가담 방어를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 논의와 상담을 통해 3인으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 의뢰인은 짧은 기간의 근로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한 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경찰서를 찾아간 점
■ 회사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어디까지나 일을 하기 위함이었지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의뢰인에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이번 결과로 인해 웃음을 되찾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꼼꼼한 증거수집이 좋을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이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