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위험한 물건 이용해 재물손괴한 의뢰인, 형사전문로펌 집행유예 받아내

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로 재판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친척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하고, 주변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특수 협박·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 특수협박의 혐의가 적용되며 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술에 만취해 범행 저질러” 선처 구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 협박, 특수 재물손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해 발생했으므로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밝혀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