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한 날짜 강조하여 고소인 아닌 것 강조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헤어지고도 이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새로 만나고 있던 현 연인(고소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보고 본인을 몰래 촬영한 줄 알고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허위사실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관변호사 “촬영한 날짜 보면 고소인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과거 연인과 합의한 후 촬영한 것으로 고소인과 관련되지 않음

■ 고소인은 촬영물을 면밀히 확인한 것이 아님

■ 촬영한 날짜를 보면 고소인을 만나기 전임

전관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나오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나,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