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고 입장 방어] 학교폭력민사소송 당한 피고,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 통해 절반 이상 감액 성공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당해 법률상담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해자로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앞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신체적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가해행위 내용 및 정도 친구와의 장난 수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같은 반 동급생으로 함께 장난을 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피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음

■ 피고와 원고는 앞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학폭위에서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행위는 친구 사이 장난에 불과해 원고가 입은 피해는 거의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원고가 청구 금액 절반 이상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막대한 금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이번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의뢰인과 세심한 법률상담을 통해 가해 내용과 그 정도가 낮음을 밝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이외에도 민형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본 사례와 같은 형사처벌 불가인 촉법소년에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전문변호인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