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처벌 과태료] 유치원 교사에 명절 선물…자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과태료 부과 없애

스승의 날 작은 선물로 청탁금지법처벌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에서 시작해 유치원 원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유치원 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설날과 추석을 비롯해 스승의 날에 유치원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행동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으나 추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청탁금지법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변호사 “농수산물 5만 원 상회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해 3인의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다른 의도가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선물을 제공한 점

■ 선물의 총합이 20만원을 넘지만 건당 선물 가액이 초과 지급되지 않은 점

■ 5만원이 넘는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해당돼 5만원 상회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자문변호사 팀은 선물의 가액이 크지 않아 경미한 사건인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처벌 필요성 적어…과태료 물지 않아도 돼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담을 안고 있었던 의뢰인은 결정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명절 등에 유치원 교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인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