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마무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한 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과 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징역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택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음주 관련 치료·교육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 사실에 자책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 및 교육을 듣고 있었음

■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징역형 아닌 벌금형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이 예상된 가운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전문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