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등 위반 집행유예] 군형법 변호사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 아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등 어겨 처벌

의뢰인은 군사기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울타리 철책을 따라 이동하다가 약초를 캐기 위해 철책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괴 후 출입하여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어기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픈 노모를 모시고 있어 실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군형법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법변호사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 가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형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함

■ 아픈 노모를 위해 약초를 캐다가 발생한 사건임

■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준 정도가 크지 않음

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며,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수위 높은 군형법 등 위반에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을 어기는 것은 국가 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군형법변호사는 군검사, 법무참모 등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이 큰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