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재판부 카메라촬영죄로 벌금형 실형확정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고 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이 잠든 사이에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지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절차를 함께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적수치심 느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거쳐 사건 경험이 많은 3명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

■ 의뢰인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한 점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결론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벌금형 실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에 만족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형성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전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