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집행유예 선고

위험한 물건 사용해 특수폭행죄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 높은 층에서 아래쪽으로 물건을 떨어뜨려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특수폭행죄를 물었는데요.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팀 “범죄 전력 없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하여 3명의 형사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한 점

■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겠다고 다짐하며 특수폭행죄를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반성…법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기뻐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과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24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