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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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의뢰인은 연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대륜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고, 의뢰인은 연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터라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잠시 해외에 간 사이 상대방은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혼인무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헤어지려 마음먹었으나 본 사건이 발생함
■ 원고는 결혼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음
■ 원고가 잠시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됨
이혼소송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에서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혼인무효를 입증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