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무죄 방어] 사실 아닌 부분 확실히 짚은 형사전문변호사, 기망한 적 없다고 밝힘

사기죄처벌 받아야 할 상황

의뢰인은 공사 설계감리 감독으로 선정되어 고소인 업체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개비 대신 활동경비, 호텔비 등을 지급받았는데요.

공사 마무리 후 고향으로 내려간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인 업체는 억대 공사를 소개해주기로 하여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의뢰인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실 아닌 부분 확실히 짚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사기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이 사실을 고소인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음

■ 그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활동경비 등은 마무리된 공사를 할 당시의 지급내역임

고소인의 진술도 계속해서 번복이 되었는데요. 이 점도 강조하여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 기망한 적 없음을 밝혀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안내하고,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