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죄,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로펌, 사건 정황 밝혀 방어 성공

강간죄·특수폭행죄 혐의 적용된 피고인

본 사건 의뢰인은 강간죄와 특수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헤어진 연인과 만남을 지속하다 크게 다퉜기 때문인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잠자리를 가지며 관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잠자리를 가진 뒤 서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에 적용된 혐의들은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인 만큼 곧바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 맺은 적 없음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는 거짓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성관계 시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었음

■ 피고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정황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여기에는 협박 등 어떠한 강제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투던 도중 주변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점은 진지하게 반성 중임을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변호로 피고인 강간 무죄, 특수폭행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본 사건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히 살펴 양형자료를 수집,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든 의뢰인을 위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