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등 혐의 불송치] 형사고소변호사, 만취 상태로 영업 방해한 혐의 증거불충분 강조해 불송치 결정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는데요. 의뢰인은 술병을 깨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가게 사장이었던 피해자가 영업시간 마감 안내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등 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피의자 행위 고의성 판단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음

■ 피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가게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으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웠음

■ 피의자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금주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 한 것이 아니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를 요구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의뢰를 맡겨 원하는 결과를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