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방어 사례]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피고인 벌금형 방어

다수 혐의 적용돼 형사전문로펌 찾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한 가게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물건을 이용해 출입문을 망가뜨리는 등 가게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건조물침입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 등 다수 혐의 인정,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재물손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시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웠음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조력하였음

■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형사전문로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모든 양형 조건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미수죄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본 사례는 건조물침입미수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들 혐의는 형법에서 엄히 처벌하고 있는 범죄들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늦지 않게 저희 대륜을 찾아 주신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