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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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도시의 자유로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우선 피해자와는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진행했으며, 피해자가 발생으로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3명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한 점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손해배상을 비롯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