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료 유사강간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성행위를 시도했다는데요.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법정구속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유사강간 건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양형요소 참작해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같은 형량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