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민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에 대한 변제금 절반 받아냄

불륜 함께 저지른 피고에게 구상금청구

의뢰인은 동아리에서 알게 된 피고와 연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피고는 유부남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고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아 판결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피고가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오는 등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을 물으러 오셨고, 대륜은 구상금청구를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1,000만 원 피고가 지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구상금청구를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륜행위에 피고의 책임이 큼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아내 사이의 판결에 따른 변제에 책임을 져야 함

■ 피고가 부정행위를 시작하기까지 저지른 행위에 따라 절반을 부담하여야 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고의 아내에게 지급한 금원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상금청구 성공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상금청구 성공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절반의 구상금을 받게 된 의뢰인은 만족해하셨습니다.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청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과 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