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실형 방어] 촬영물 판매하려고도 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종결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 놓인 사회초년생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여러 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성인 게시물들이 자주 올라오는 앱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다수의 몰래카메라촬영물과 앱에서 나눈 타인과의 대화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어, 가족이 엄격히 계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몰래카메라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실제로 판매하지는 않았음

■ 가정 내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엄격히 계도하고 함께 반성할 것을 천명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판매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대륜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앵형 조건을 강조한 덕분에 의뢰인에 대한 몰래카메라처벌 실형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