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원심파기, 항소하여 감형 성공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경찰에 인계되는 도중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를 훼손 시켰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용서를 받았으며, 순찰차의 수리비도 모두 변제하였음

■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에서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도 모두 변제한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