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고소 방어] 절도죄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으나 불기소 처분 종결

실수로 가져간 물건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절도죄고소를 당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절도죄 성립 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음

■ 피의자가 절도의 고의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며,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절도죄고소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죄 처벌은 매우 중한 편에 속합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