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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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으며, 상대방은 딸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만날 때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옷걸이, 빗자루 등으로 체벌을 한다는 이유로 때렸는데요.
병원 진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딸도 상대방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친권양육권변경 심판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친권양육권변경 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딸의 병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큰 고통을 받았음
■ 딸과 상대방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열악하여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상대방이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양육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의뢰인은 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의 가족과 딸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이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의지도 결정 사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혼변호사 팀은 딸과 상대방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제출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청구가 인용되어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친권양육권변경을 결심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