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불기소 처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자녀에 폭언한 혐의 피의자 불기소 받아내

아동학대죄로 검찰 조사 받게 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량 학생들과 몰려다니는 자녀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녀와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주변의 신고까지 들어가 의뢰인은 아동학대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아동 부모와 분리 조치 거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문제 행동을 고쳐 보고자 훈육을 했던 것임

■ 피해아동 역시 부모와 분리 조치를 거부하며 가정보호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피의자의 훈육 행위는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검찰 단계 불기소 받아내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