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위반 등 집행유예] 형사전문로펌 대부업법위반 등 다수 혐의 피의자 집행유예 방어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로 재판

의뢰인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단기 대출을 해주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대부업법 이외에도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사건 정황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피고인 범행 이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채권추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익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았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금전을 대여 해준 것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모든 상황 고려해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채권추심 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