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방어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부당이득금반환하라는 원고 청구 기각시켜

손해배상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토지매수계약을 진행 중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을 발견해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중개인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까 또 다른 매수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 다른 매수인 A씨에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뒤 계약상 지위를 포기하였는데요.

A씨 역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금을 날리게 되자 의뢰인과 중개사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피고가 원고에 계약을 인수시키고자 한 사실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직접 계약인수자를 물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개사와 소외 매도인들의 진술로 알 수 있었음

■ 피고는 계약서상 토지면적이 실제와 다른 점으로 인해 중도금 지급을 미룬 것 뿐이었음

■ 중개사는 피고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원고를 끌어들여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하였음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가 계약인수자를 물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원고와 피고 간의 법률관계가 계약인수라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타당하지 않아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