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변호사 조력사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피해자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죄 처벌 위기

이번 사건 의뢰인은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사건 피해자로 수억 원을 편취 당했다는데요.

의뢰인은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던 중 수사기관의 조사 때와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증언할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을 참작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위증한 것에 깊이 반성, 다시는 위증하지 않을 것 다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기사건 피해자인 피고인은 큰 금전을 편취 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답변과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

■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컸음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수억 원의 사기를 당했고, 사기 당사자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분노한 나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전관출신변호사 주장 인용해 피고인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잘못된 정보를 진술할 시 성립이 되는데요. 위증죄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