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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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편취액이 7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에 속해 이대로 돌려받지 못할 시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편취액 전액을 돌려받기로 결심, 저희 대륜에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 당했음
■ 원고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큰 타격을 입었음
■ 피고 측은 원고에 편취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원고는 앞으로의 생계가 불투명했음
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과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구제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 진행 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 금액을 보전받는데요.
위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