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모친 동거남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으나 실형받지 않도록 조력

모친 동거남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의뢰인은 모친의 동거남과 싸우다가 오랜기간 쌓여온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동거남은 의뢰인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거남을 때렸습니다. 동거남은 한달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였는데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의 모친은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를 지낸 검사출신변호사 총괄 아래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가정 유지 희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왔으며, 이에 욱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임

■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 등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된 시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륜 초기대응팀은 의뢰인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