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사기, 특수폭행 등 집행유예] 전문변호인, 별거 중인 배우자 폭행하고 사기죄까지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상해 이외에도 명의도용사기,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 사건 의뢰인은 명의도용사기, 상해 등 다양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과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명의도용사기 등 혐의 역시 무거운 형량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수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상해 피해자·명의도용사기 피해자 입은 피해 보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 특수폭행, 명의도용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서로 다투다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음

■ 피고인은 상해·특수폭행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명의를 도용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A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피해 복구 노력한 점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상해, 특수폭행, 명의도용사기 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당장 형사전문로펌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더욱 유리해집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