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승소]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채무부존재소송 성공리에 마쳐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최근 온라인 상거래업체와 계약을 통해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지정에 날짜에 맞춰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으며, 온라인 상거래업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보수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거래업체에서 제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하자에 대한 감정 신청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하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은 점

■ 원고(의뢰인)는 완성된 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반환할 금액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피고에 대한 채무 없어” 확인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그 공을 돌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