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제기 승소]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가사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제기

의뢰인은 소외 전처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딸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어 의뢰인은 딸과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사변호사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제기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 피고의 친부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려고 함

■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의 친모가 소장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조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면서 유전자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법무법인 대륜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의뢰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아닐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륜 가사변호사 팀은 정확하게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