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변호사 성공사례] 폭행형사처벌 위기 의뢰인 혐의없음 밝혀 경찰 단계 마무리

폭행 등 혐의로 폭행형사처벌 위기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부딪쳤다는데요. 이를 빌미로 피해자는 폭행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 올리는 과정에서 스친 것일 뿐, 폭행의 고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스친 것을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음

■ 피해자 진술을 보면 피의자가 일부러 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음

전관출신변호사팀은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힐 증거들을 수집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폭행 및 모욕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형사처벌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폭행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