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어 결말]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혐의 벗고 불송치 됨

사기죄 혐의를 받을 위기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해자의 돈을 빼내는 일종의 메신저스미싱 사기였습니다. 이상한 점을 감지한 의뢰인은 경찰서에 바로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의 입증할만한 증거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죄 혐의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절차인 줄 알았다는 점

■ 피해자를 통해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을 감안해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의뢰인 혐의없다고 결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음부터 돈을 빌릴 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