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사례소개] 배우자의 사망 이후, 사실혼 관계존재확인

10여 년의 동거생활, 사실혼 관계존재확인 충분해

결혼식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10여 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의뢰인은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병에 걸려 정성 어린 병간호를 하였지만, 결국 임종을 지키게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에 대해 알아보니 사실혼 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전문 상속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확실한 업무처리에 신뢰를 느껴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혼 전문 상속변호사, “가족 여행, 제사 등 증거 사진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혼 전문 상속변호사 3인을 팀을 구성했으며, 사실혼 전문 상속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 10여 년간 꾸준히 가족여행을 떠났으며 증거 사진을 제출

■ 서로의 친척 결혼식 등 대소사에 함께 참여함

■ 아내를 병간호하며 지출한 병원비 명세를 제출함

3인의 사실혼 전문 상속변호사팀은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사망한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맞으며, 사회 통념상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존재확인 승소, 상속받을 수 있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실혼 전문 상속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원고와 망인과의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야 사망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사실혼 관계존재확인을 받아 타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되었습니다.

소송 당사자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사실혼 관계존재확인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