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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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긴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여 양육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해외에서 사업에 잇따라 실패하고, 최근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이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자녀양육비와 위자료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피고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점
■ 피고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소홀했던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다는 점
이혼점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이혼을 통하여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건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유책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잘 정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을 통하여 자녀양육비와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