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승소]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처리 명령받기 성공

토지인도소송 통해 폐기물 처리하려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 소유의 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버지 것이 아닌 피고의 쓰레기 페기물이 가득 쌓여있었습니다.

이 폐기물은 오랜시간에 의해 적제된 것이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은 주변 지자체에서 피고에게 행정지도까지 줬지만, 계속해서 폐기물을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인도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청의 행정지도 있었던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토지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사유지 임에도 허가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점

■ 피고가 오랜기간 많은 양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점

■ 관계 행정청의 행정지도와 부친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수거를 하지 않은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토지의 폐기물 수거와 원상복구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토지 인도하고 폐기물 수거하라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땅에 적재된 각종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만약 이행을 안했을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소송은 폐기물 수거를 비롯한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땅의 위성사진 등을 첨부해서 피해상황을 알린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