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 가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어머니 후견인 지정

한정후견 제도 문의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부터 딸 아이가 저축한 큰 돈을 써버려 놀랐습니다.

딸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로 취업에 성공하여 돈을 저축해 나갔습니다. 알고보니 딸 아이의 친구가 계속해서 딸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재산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한정후견을 통해서 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정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결정하여 보호를 받은 제도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본인의 장애에 대해 증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한정후견 개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한 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장애에 대해 증명한 점

■ 청구인이 어머니로서 후견인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 점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자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청구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가사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딸의 장애를 증명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한정후견 제도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