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 재심판정 취소 승소사례] 노동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 입장 방어해 원고 청구 기각

부당해고소송 의뢰인 승소했으나 항소 제기한 원고

이 사건 의뢰인은 부당해고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결과에 불복한 직원이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사 회생절차까지 진행, 도산 직전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도산 직전의 상황이었음

■ 피고는 노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맞춰 직원 해고를 결정하게 되었음

■ 피고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조치들을 모두 이행하였음

노동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상황은 회생절차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해 원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등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부당해고소송 이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적법하게 해고를 진행했으나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