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학대 혐의 방어사례] 형사고소변호사, 우발적 상황 참작 받아 벌금형 종결

어린이학대로 뒤늦게 형사고소변호사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어린이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녀가 친구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상대 아이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내방해주셨습니다.

피해아동에 사과의 뜻 전해, 주변인들의 탄원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 다행히 피해아동의 상해 수준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기도 하였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법리적 검토를 마친 끝에 최대한 처분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피고인 벌금형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어린이학대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변호인들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